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60329]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 1991.1-10월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유엔총회,제46차.newyork,1991.9.17-12.20.전32권

32618

V.27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 1991.1-10월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21

대한민국

2021-0069

4

0001-0259

2022

1. 유엔가입 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
 •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분담금(정규사업예산 분담금)
  - 의무적 분담금: 한국은 비회원국 분담률 0.22% 적용
  - 자발적 분담금: 국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엔 기구에 납부
 • 회원국 가입 시 분담금
  - 정규사업예산 분담금 외에도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사무총장 사업기금도 납부
  - 1992년 적용된 새로운 분담률은 최대 0.24%로 예상
  - 1991년도 잔여기간 및 1992년도 소요액을 반영하여 1992년 예산안에 반영 요청

2. 유엔분담금위원회의 분담금 결정
 • 1991.6.3.~28. 유엔분담금위원회는 한국의 유엔가입 시 1992~94년 분담률을 0.69%로,
  1991년도 분담률은 동 0.69%의 1/9을 납부하도록 결정 
 • 분담금위원회는 한국의 GNP(국민총생산)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폭 증액 
  - 회원국 분담률은 제46차 유엔총회(제5위원회 심의, 본회의 확정)에서 결정 예정

3. 유엔분담금 대폭 증가 대책 및 대응
 • 분담금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
 • 분담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협의
  - 유엔 사무국 및 주요 분담국 위원국들에 한국 입장 설명
  - 가상분담률을 배제하고 분담률을 3배 인상,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없었던 점을 반박
  - 한국의 예외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불 능력에 따른 분담률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국제연합(UN)

아시아

분담금

유엔가입

유엔평화유지활동(PKO)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