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60321]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제1위원회 IV : 의제별 토의보고, 1991.11.11-92.3월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유엔총회,제46차.newyork,1991.9.17-12.20.전32권

32610

V.19

제1위원회 IV : 의제별 토의보고, 1991.11.11-92.3월

1991

1992

국제연합1과

731.21

호주

캐나다

체코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러시아

시리아

예멘

2021-0068

5

0001-0222

2022

1991.11.11.~92.3월 중 제46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의제별 토의보고에 관한 내용임.

1. 이스라엘 핵무장 관계 결의안
 • 처리 전망
  - 금차 결의안은 예년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고 그간 표결동향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왔으나 이라크에 대한 강제 핵사찰, 중동 평화회의 개최 등 중동사태 발전과 이스라엘의 로비 강화 등에 따라 기권표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주유엔대표부 건의
  -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은 법적인 의무를 가지는 반면 미가입국의 경우 국제여론의 비난대상은 되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측면을 감안 기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함.
 • 외무부 검토의견
  - 한국의 NPT 체제 강화 지지라는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기권보다는 ‘투표시 불참’을 통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군비투명성 결의안
 • 문제 제기
  - EC(구주공동체) 및 일본이 공동발의한 ‘재래식무기 국제이전의 투명성 증대’ 결의안이 비동맹 측의 무기이전뿐 아니라 생산 및 보유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군비의 투명성 증대’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함.
 • 결의안 공동제안국
  - EC,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소련,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등 34개국
 • 강경노선국으로 알려진 이집트, 멕시코, 시리아, 파키스탄, 이라크, 예멘 등 10여 개국 정도가 반대 내지 기권하는 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검토 의견
  - EC･일본의 수정안은 비동맹 측 주장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최초안보다 더 공동제안국 가담에 관한 한국의 선택폭을 좁히고 있음.
  - 따라서 공동제안국 미가담 및 표결 시 찬성이 바람직함.

유럽공동체(EC)

외무부

주유엔 대표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엔총회

핵사찰

재래식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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