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 남북한 유엔가입 관련, 1991

[60299]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 남북한 유엔가입 관련, 1991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 남북한 유엔가입 관련, 1991

김대중신민당총재의유엔사무총장앞서한/남북한유엔가입관련,1991

32586

1991

1991

국제연합과

731.12

북한

2021-0066

4

0001-0128

2022

1. 김대중 총재의 유엔가입 문제 관련 언급내용 분석
 • 1991.1.30.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국회 연설문 중 유엔가입 문제 관련 언급요지
  - 남북한은 동수의 대표를 선발, 연방국회와 연방정부를 형성하고 유엔에 단일국호로 가입하도록 함.
  -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은 영구분단’이라는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은 포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찬성하나 단독가입은 당분간 추구하지 말아야 함.
 • 분석 및 평가
  - 김 총재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화국연방제가 ‘1 연방 2 독립정부의 형태로서 남북한은 현재대로 외교, 국방, 내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존재’ 한다고 하면서 유독 유엔에만 단일 국호로서 함께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함은 모순임.
  - 남한의 단독가입이 북한을 고립화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나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의 선 가입이 북한의 가입을 촉진하게 되어 결국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임.

2. 김대중 총재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발송(1991.4.25.자)
 • 김 총재의 유엔사무총장 앞 서한 요지
  - 남북한 동시가입해야 하며 단독가입은 한반도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함.
  - 남북한 동시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남북한 당국을 동시 초청, 설득해주기 바람.
  - 북한이 유엔가입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남한 단독가입이 불가피함.

3. 김대중 총재 서한 관련 외무부 입장
 • 야당총재가 유엔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이나 다른 나라 국가 대표기관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은 국가 관례에도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주요정책 수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처사로서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외무부의 입장임.

김대중

외무부

평민당

아시아

유엔 안보리

남북관계

서한

유엔가입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