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60276]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북한 외교부 비망록 제출(2.22 및 한국의 대응)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남북한유엔가입,1991.9.17.전41권

32561

V.24

북한 외교부 비망록 제출(2.22 및 한국의 대응)

1990

1991

국제연합1과

731.12

북한

2021-0064

4

0001-0149

2022

1.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는 1991.2.22.자 유엔안보리 의장앞 서한으로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2.20.자 북한 외교부 비망록을 안보리 문서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한바, 2.26. 안보리 문서로 회람됨.
 • 유엔가입 문제는 통일문제와 직접적으로 불가분 연결되어 있으며, 연방제 통일 이후 단일국호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나 단일의석하 가입 조건이라면 통일 이전에라도 가입하는데 반대가 없음.
 • 유엔가입 문제가 남북한 간 합의가 없는 가운데 일방의 입장에 유리하게 처리된다면 통일에 또다른 장애요소를 조성하며 남북한 대결을 가중시킴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만약 남한 단독가입이 실현된다면 남북한 관계를 극도로 해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촉진시킬 것임.

2. 한국 정부는 북한 외교부 비망록과 관련하여 1991.2.27.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
 • 남북한이 통일 시까지 잠정조치로서 유엔에 함께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바, 북한이 아직 가입 의사가 없거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향후 북한의 가입을 기대하면서 한국이 먼저 회원국이 되고자 함.
 • 한국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 및 실무대표 접촉 등 가능한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에 유엔 동시가입을 촉구해왔으나, 북한은 외교부 비망록을 통해 불합리하고 실현 불가능한 단일의석 유엔가입 및 남북한 간 합의 선행을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합리적이고 국제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버리고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북한이 이를 끝내 불허한다면 한국은 단독적으로 유엔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박길연

국제연합(UN)

북한 외교부

아시아

유엔 안보리

유엔가입

통일

남북고위급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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