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60273]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한국의 유엔가입 국내절차 진행 I, 1990.11월-91.6.15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남북한유엔가입,1991.9.17.전41권

32557

V.20

한국의 유엔가입 국내절차 진행 I, 1990.11월-91.6.15

1990

1991

국제연합1과

731.12

대한민국

2021-0063

11

0001-0340

2022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정부의 제반 국내절차 검토 및 진행 관련 내용임.

1. 유엔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 국무회의 심의(헌법 제89조)
  - 유엔가입을 위한 유엔헌장 수락은 조약안 심의에 해당하여 국무회의 심의 필요
 • 국회비준 동의(헌법 제60조)
  - 유엔가입을 위한 헌장 수락(헌장에 부속된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포함)은 다자조약 가입에 해당

2. 유엔헌장 수락 관련 관계부처 해당 조항 검토
 • 유엔헌장 조항들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는 총 22개 부처
  - 3개 안보 및 치안부처, 7개 경제부처, 8개 사회문화부처, 4개 기타부처
  - 각 부처 해당조항 수락 시 국내법적 문제점 유무 검토
 • 유엔헌장 수락에 관한 관계부처 실무회의(1991.6.4., 외무부)
  - 안보리 및 총회의 군사 및 경제제재 조치의 이행상 문제점, ICJ 강제관할권 수락 문제 등 정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3. 국무회의 심의안 상정
 • 1991.6.13. 제29회 국무회의에 긴급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
  - 6.20. 대통령 재가

국제사법재판소

아시아

다자조약

관할권

유엔헌장

국무회의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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