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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2]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한국의 유엔가입 촉구 총회결의안 추진 검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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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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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262]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한국의 유엔가입 촉구 총회결의안 추진 검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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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유엔가입, 1991.9.17. 전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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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유엔가입 촉구 총회결의안 추진 검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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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국의 유엔가입 촉구를 위한 총회 결의안 추진 검토 내용임.

1. 문제 제기
 • 한국 외교의 숙원과제인 유엔가입은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소련과 중국의 부정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었으나 소련 및 중국, 특히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상존함.
 • 따라서 소련과 중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최대 과제임.

2. 총회 결의안 추진 문제 검토
 • 긍정적 측면
  - 한국 유엔가입 관련 지지기반 확인
  -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 부재 및 불참 등으로 투표 태도 변화 가능
  -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분위기 고양
 • 부정적 측면
  - 유엔에서의 남북한 대결 재연
  - 절대다수 찬성표 확보를 위한 외교적 부담
  - 총회 결의 자체가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북방외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결론
  - 총회 결의안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유엔 핵심우방국 협의회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 측 예상 반응
  - 대응결의안 제출 가능
  - 한국 측 결의안 부결 책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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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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