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유엔(UN) · 아주지역 전문가회의 및 정무국장회의

EC(구주공동체) 유엔(UN) · 아주지역 전문가회의 및 정무국장회의

[6026] EC(구주공동체) 유엔(UN) · 아주지역 전문가회의 및 정무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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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구주공동체)유엔(un)·아주지역전문가회의및정무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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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1973

1974

구주총괄과

722.4324

북한

C-0074

8

0001-0156

2005

EC(구주공동체)의 1974년 중 아주국장회의, 유엔·아주국장회의 및 아주전문가회의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 내용임.

1. 아주국장회의(1.29., Bonn)
• ‌ 대북한 관계에 대한 회원국 간 비공식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어떠한 결론이나 결정에 합의한 것은 없음.
• ‌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는 동·서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북한상사대표의 상주 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임.
- EC 국가(덴마크 제외)의 북한 승인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 민간통상대표의 상주는 프랑스 이외에 1~2개국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됨.
• ‌ 평소 EC 회원국 주재 공관의 적극적인 대주재국 교섭활동으로 EC 국가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동 국가들의 대북한 접근을 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함.

2. 아주국장회의(3.14., Bonn)
• ‌ EC 회원국들은 동·서 간 동시 문호개방 원칙의 양해 속에 급격한 대북한 관계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 유엔 및 아주국장회의(9.5.~6., Paris)
• ‌ EC 국가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측 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찬의를 표시하였지만 유엔총회에서 한국 측안 지지 또는 공동제안국 가담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함.
- 특히 프랑스 및 덴마크의 유보적 태도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회원국별로 뉴욕 현지 대표단과 연락하여 대처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됨.

4. 아주전문가 회의(11.15., Paris)
• ‌ EC 각국은 대체로 한국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6·23 선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의적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금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 안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함.

유럽연합(EU)

유럽

아주국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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