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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안보협력, 1991

[60248] 한.호주 안보협력, 1991

한.호주 안보협력, 1991

한.호주안보협력,1991

32524

1991

1991

안보정책과

729.86

호주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1-0061

5

0001-0116

2022

1991년 중 한･호주 간 안보협력을 추진함. 
 
1. Gareth Evans 호주 외무장관은 1991.5.23. 이상옥 외무부장관 등 아･태지역 각국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걸프전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화학무기, 핵무기, 세균무기 관련 다자간 군축협력을 제의함. 

2.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1991.6.17. Evans 호주 외무장관의 서한에 대해 아래 요지의 답신을 송부함.
 • 남한 내 핵무기 철거에 대한 논의 없이 북한만 핵사찰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언어도단 
 •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되고 안전담보를 공약한다면 북한은 즉시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에 따라 핵사찰도 받을 것이며, 남한에 대한 핵사찰도 제외될 수 없음. 
 • 호주가 “사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어 희무한다면” 아시아 나라로 자처하고 있는 체면마저 손상될 것이므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를 미국에 요구해야 할 것임. 

3. 외무부는 1991.6.28. 아래 요지의 Evans 장관 앞 이상옥 외무부장관의 답신을 주호주대사에게 송부, 호주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 Evans 장관의 제의는 시의적절하며, 동 제의가 역내 군비통제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
 • 화학무기전면금지협약의 조속 체결을 희망하며, Evans 장관의 각료급 회담 개최 제의를 지지 
 •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1995년 이후에도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 
 •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호주 정부의 지지와 협조에 사의 표명
 • Zangger 위원회 및 핵 공급국 그룹 가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 진행 중 
 • 역내 국가의 핵물질방호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호주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 
 • 세균무기금지협약 제3차 평가회의에 대표단 파견 
 • 아･태지역 내 모든 국가가 국제적 비확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공동노력 필요

이상옥

김영남

가레스 에반스

쟁거위원회(ZC)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걸프 전쟁

안보협력

핵무기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생물무기금지협약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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