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 무기이전 등록제도 추진 검토, 1991

[60245] 유엔 무기이전 등록제도 추진 검토, 1991

유엔 무기이전 등록제도 추진 검토, 1991

유엔무기이전등록제도추진검토,1991

32520

1991

1991

안보정책과

729.75

2021-0061

1

0001-0245

2022

1991년 중 유엔의 무기이전등록제도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재래식무기 이전의 투명성 증진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연구보고서 배포(1991.9.26.)
 •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 무기 수출입 정책에 있어서 자제를 권장하기 위한 투명성 증대 방안 검토
  -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에 국한, 대량파괴 무기는 현존 또는 현재 협상 중인 협정 대상
 • 주요 내용
  - 재래식무기의 국제 이전 현황
  - 무기 이전과 군비통제
  - 군축과의 관계
  - 투명성 증진 방안 
 • 결론 및 건의사항 
  - 유엔 주관 하에 보편적이고 비차별적인 무기이전등록제도를 조속히 설치, 시행. 
  - 각국은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무기 이전에 관하여 투명성 제고 조치 협의

2. 군비투명성 결의안 통과
 • 1991.11.15. 유엔총회 제1위에서 군비투명성(무기이전등록제도) 제하의 결의안이 통과됨.
  - 동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결로 채택되었으나 상당수의 국가, 특히 비동맹 개도국들은 합법적 자위권 행사, 무기 생산국의 책임 우선 주장,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의 책임 균형, 등록에 있어 대량 파괴무기의 포함을 주장하고 있어, 유엔등록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인가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임.

국제연합(UN)

결의안

유엔총회

개발도상국

재래식무기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