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관련 수출 통제, 1990-91

[60244] 핵관련 수출 통제, 1990-91

핵관련 수출 통제, 1990-91

핵관련수출통제,1990-91

32517

1990

1991

통상1과

729.73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2021-0060

11

0001-0262

2022

1990~91년 중 핵 관련 수출통제에 관한 내용임. 

1. 한･미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회의(1991.2.7.,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외무부 통상1과장, 상공부･과기처･국방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 
  - 미국 측: 국무부 핵수출 통제과장(단장), 군비통제군축처, 동력부 등 관계관 6인 
 • 배경 
  -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을 배경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완화 방안 논의 중 
  - 미국은 COCOM 통제에서 해제되는 이중용도 품목(일반전략물자) 중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수출통제제도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련 국가의 입장을 타진 중 
 • 협의 요지 
  - 한국 측: 1975년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이래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 노력 설명 
  - 미국 측: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 측의 협조적 자세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이 핵물질 수출통제를 위해 Zangger 위원회(핵수출국 회의)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
 
2. 핵공급국 회의(1991.3.5.~7., 네덜란드 헤이그)
 • 참가국: 1978년 채택된 Nuclear Supplier Guideline 참여 26개국
 • 회의 목적: 핵확산 방지 강화방안 검토 
 • 토의 내용
  - 핵확산 방지 실천 의지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세이프가드의 중요성 재확인 
  - 모든 핵공급국들의 핵비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책임 강조 및 상업적 경쟁 배제 필요성 환기
  - 핵공급 규제 강화방안의 계속적인 협의 및 협의 정례화 필요성 합의 
  - 한국의 NSG(핵공급국그룹) 가입 문제 신중 검토 요청 

3. Zangger 위원회 가입 검토 
 • 미국, 호주 등은 한국이 핵물질, 관련 장비 및 기술을 타국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1974.8월 설립된 Zangger 위원회 가입 문제 검토 요청
 • 외무부는 1991.12월 동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전문적･기술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고 부처 간 이견으로 입장 미확정 상황임을 주미국, 주호주대사에게 통보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국방부

미국 국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미국 동력부

쟁거위원회(ZC)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수출통제

핵확산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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