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60243]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각국 동향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대이라크핵사찰문제,1991.전3권

32516

V.3

각국 동향

1991

1991

국제기구과

국제연합1과

729.71

이라크

미국

2021-0060

10

0001-0120

2022

1991년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이라크 핵사찰에 관한 각국 동향 관련 내용임.

1. 이라크 핵시설물 사찰 관련 미국･이라크 간 마찰
 • 이라크가 IAEA 사찰단의 핵 개발시설 방문을 일시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미국 측은 즉각 반응함.
  - 이라크가 핵시설을 교묘히 은폐시키면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
  -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

2. 이라크 핵시설물 사찰 문제 경과
 • 걸프전 종전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결의 제687호에서 이라크 내 대량파괴무기 파기를 위해 유엔 주도로 화학무기 조사단과 핵무기 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하여 사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함.
 • IAEA 핵무기 사찰단 1진이 1991.5.15.~22. 이라크 내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라크 정부와 협조하여 핵사찰 활동을 추진함.
 • 최근 미국 망명 이라크 과학자가 미 정보기관에 후세인이 이라크 북부지역 지하 핵시설에서 핵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서 이라크의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됨.

3. 미･이라크 간 마찰요인 분석
 • 직접적 요인
  - 후세인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라크 정부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대이라크 불신 팽배
  - 이라크 측이 IAEA 사찰단의 일부 핵시설 사찰을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서 기인 
 • 이면적 요인
  - 이라크의 핵 개발 가능성을 대외에 부각시킴으로써 IAEA 사찰단의 이라크 내 핵시설 사찰 활동을 비롯한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압력 행사
  - 후세인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사담 후세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북아메리카

핵무기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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