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60242]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유엔 총회 IAEA보고서 심의

대이라크 핵사찰 문제, 1991. 전3권

대이라크핵사찰문제,1991.전3권

32515

V.2

유엔 총회 IAEA보고서 심의

1991

1991

국제기구과

국제연합1과

729.71

호주

독일

이집트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라크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2021-0060

9

0001-0105

2022

1991년 중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이라크 핵사찰 관련 유엔총회의 IAEA 보고서 심의 관련 내용임.

1. IAEA 보고서 심의 동향 및 분석(1991.11월)
 • 심의 동향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소련 등 36개국의 공동제안으로 1991.10월 IAEA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
 • 이라크 측은 이스라엘의 핵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문안을 상기 결의안 내용에 포함시키는 수정 결의안을 제출
 • 유엔총회는 상기 결의안 및 수정안을 11.3. 심의하기로 결정
 • 36개국 공동제안국 협의회 개최(10.23.) 및 대책방안 논의 시 각국 입장
  - 이라크 수정안을 표결로 부결시키고, 공동제안국 당초안을 원안대로 채택: 호주,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 공동제안국 결의안 본문 4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라크 측 수정안을 철회시킴: 미국, 이탈리아, 벨기에
  - “No action move"로 이라크 측 수정안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공동제안국 결의안만 채택
 • 미국은 11.7. 당초 결의안을 고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후 한국 측의 지지 요청
 • 공동제안국협의회 개최(11.8.)
  - 영국, 독일 등은 미국입장에 부정적: 본문 4항 삭제 및 이라크 측 수정안 철회방안 지지
  - 미얀마는 표 대결 시 공동제안국 철회를 시사
  - 이집트 등 일부 국가는 입장 불표명
 • 여타 탐문내용
  - 미국의 강력한 조치 결과, 상황이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 짐바브웨, 베트남 등
  - 아랍그룹 비공식 협의(11.11.) 결과를 가지고 공동제안국 간 “No action move" 추진 여부 결정
 • 한국입장
  - “No action move”가 가장 적합한 방안
  - 이라크 측 수정안을 표결로 부결시키는 것은 한･이라크 양자관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이라크 관계 문항을 삭제하는 것은 차후 대북한 조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함. 

2. 유엔총회 본회의는 1991.11.13. 예정대로 IAEA 보고서를 심의, 결의안 표결로 채택한 후 본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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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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