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 이전문제 협상, 1988-91

[60234] 한.미국 간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 이전문제 협상, 1988-91

한.미국 간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 이전문제 협상, 1988-91

한.미국간부산하야리아(hialeah)미군기지이전문제협상,1988-91

32501

1988

1991

안보과

729.42

2021-0059

11

0001-0301

2022

1. 주한미군의 부산 USOM(미원조사절단) 주택단지 사용 및 반환 문제
 • 사용 경위
  - 1960.6월 USOM과 한국 정부 및 대한주택공사 간 협정으로 USOM이 무료 사용권 보유
  - 1967.7월 USOM은 미8군과의 양해각서로 동 주택단지 사용권을 미8군 측에 양도
 • 미군의 주택단지 사용의 문제점
  - USOM의 주택단지 사용권 양도행위는 협정위반
  - USOM의 폐지에 따른 주택단지 반환 필요
 • 한･미국 간 주택단지 반환 교섭
  - 1988.9월 미군 측에 토지 반환 공식 요청
  - 1988.10월 미군 측은 1967.7월 양해각서에 의해 주택부지 사용권 보유 주장
  - 1988.12월 미군 측에 한국 정부가 사용권에 동의한 바 없음을 통보
 
2. 부산 소재 미군 하야리아기지 이전 문제(1991년)
 • 부산시는 미군 부대 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확장 및 고가도로 건설계획
  - 하야리아기지의 일부 부지를 동 계획서에 포함
 • 미군 측은 동 부지의 반환 문제는 부산시보다는 한･미 양국 간 협의될 사항이라고 주장 
 • 한국 측은 도로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부산시의 도로확장 사업이 조속 개시될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주지 예정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정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대외원조처(USOM)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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