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60233]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1988-91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sofa-주한미군한국인고용원문제,1985-91.전2권

32500

V.2

1988-91

1985

1991

안보과

729.42

2021-0059

10

0001-0128

2022

1.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감원
 • 1988.2월 주한미군 측은 미국 의회의 예산 삭감조치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 감축계획 통보
  - 1차 조치로 5.1.자로 공병대 고용원 등 440명 감원 예정
  - 노동부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고용원 감축 최소화 권고
 • 1988.10월 주한 미공군기지 감원 관련 파업
  - 노사 양측의 강경 대응으로 파업 지속(노조간부 징계 등)
  - 1989.2월 노조 측은 노동쟁의 발생 신고
  - 4월 파업 가부 투표 실시

2.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대책(1990년)
 • 미국의 세계 전략상 고려와 재정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의 부분적 감축 가능성
  -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대규모 주한미군 감축은 사실과 다름
 • 노동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비책 강구 필요

미국 의회

노동부

근로자

공군기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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