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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60232]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1985-87

SOFA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문제, 1985-91. 전2권

sofa-주한미군한국인고용원문제,1985-91.전2권

32499

V.1

1985-87

1985

1991

안보과

729.42

2021-0059

9

0001-0164

2022

1.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파업 문제(1986년)
 • 1986.5.29. 파업 개시
  - 임금 8% 인상 요구(미군 측은 6.9% 인상 방침)
  -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고용원 해고 검토에 대한 사전 경고
 • 미군 측 입장
  - 노조 측은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된 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 미군 측은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대표권 인정 철회 통보
  - 미군 측은 9.30.까지 총 900여 명의 한국인 고용원 감축 예정

2. 한･미 행정협정에 관한 질의(1986년, 1987년)
 •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
  - SOFA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은 노동관계 제 법령을 준수
 •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여부 결정기관 및 해결 절차
  - SOFA 규정에 따라 우선 주한미군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해결 모색, 미해결 시 노동부에 회부

3. 주한미군 노조의 임금인상 등 고용조건 개선 요구(1987년)
 • 1987.8.20. 주한미군 노조는 임금인상 등 14개 요구사항 제시
 • 주한미군과 노조 간 회의에서 9.8.까지 노사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데에 양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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