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90-91

[6023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90-9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90-9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1990-91

32498

1990

1991

안보정책과

729.417

2021-0059

8

0001-0033

2022

1. 주한 외국인 소유차량 운행에 따른 문제점(1990.10월)
 • 외국인 소유차량 무등록 및 부정 번호판 부착 불법 운행 사례
 • 외교관 차량, 미군용 차량 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 등

2.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징수 문제
 • 1991.1월 건설교통부는 외교관여권 소지자와 한국주둔 유엔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 통보
 • 1991.3월 외무부는 주한미군 공항이용료 징수 관련, 현행 공공요역 요금 변경에 대해서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므로, 교통부와 주한미군 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항이용료 국내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건설교통부

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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