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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0]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노무분과위원회,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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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주한미군 노조의 노동쟁의 발생 경위 • 1990.10.19. 주한미군 노조에서 쟁의 발생 신고 - 주한미군 철군 계획에 따른 감원 절대 반대, 사후보상금으로 40개월분 평균임금 지급, 휴가제도 개선, 한･미 행정협정 노무조항 개정, 이민 특혜 부여 등 요구 • 1990.10.20.~30. 노동부에서 노사 양측 의견 청취 • 1990.11.5. 노동부에서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시 • 1990.11.7. 주한미군 노조에서 조합 견해 제시 2. 주한미군 노동쟁의 조정회의 개최 • 노동부 주관으로 제1차 회의(1990.12.6.), 제2차 조정회의(12.10.) 개최 - 노조 요구 9개 항 중 6개 항은 중재 처리되었으며, 3개 항은 합동위에 회부 • 12.12. 외무부에 합동위원회 의제 상정 요청 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 개최 경위 • 1991.3.12. 합동위원회 의제로 상정, 노무분과위원회에 회부 • 1991.4.18. 노무분과위원회 개최 - 사후대책 보상금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재취업에 노력 • 1991.12월 노조는 잔여 쟁점인 감원 문제, 사후 대책, 퇴직금 손실보장 문제 해결 촉구 - 노동부는 조기 퇴직하는 고용원 퇴직금 해결을 합동위원회에서 검토 예정임을 통보
mofa:relatedOrg	외무부 노동부
foaf:isPrimaryTopicOf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노동쟁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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