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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9]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69차, 1991.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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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제16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가 1991.6.7. 개최됨. 1. 국방부 송부 SOFA 합동위원회 상정 과제 • 주한미군 전용 훈련장 부지 일부 해제 반환 • 침곡군 공단이주단지 건설공사 관련 송유관 이설 • 과천선 복선 전철공사 관련 주한미군 송유관 보호 • 수원-인덕원 간 소재 주한미군 송유관 이설 • 동두천시 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 주한미군 시설 해제 반환 • 예천 공군기지내 주한미군 비상용물자 저장부지 해제 반환 2. 주한미군 차량지원 관련 면세 요구 • 개요 - 미국 측은 1991 방위비분담 사업 중 주한미군용 차량지원(450만 달러) 시 SOFA 제16조에 따른 면세 적용을 요구 • 경위 - 1991.2월 1991 주한미군 차량구매지원 MOA 협상 시 면세 요구 - 1991.4.19. 미국 측, 면세 적용건 SOFA 합동위원회 제기 - 1991.4월 재무부 의견 접수: 적용불가 - 1991.5월 미 순회대사 국방부 방문 시 공식 제기 예정
mofa:relatedOrg	국방부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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