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24]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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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개최된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관련 회의임.
    
    1. CSCE 외무장관회담(1991.6.19.~20., 베를린)
     • 참가자
      - 미국, 소련을 포함한 34개 CSCE 회원국 외무장관 및 EC(구주공동체) 부위원장, 알바니아 외무장관
     • 주요 의제
      - 알바니아 CSCE 가입(3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
      - 유럽 안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강화
      - 동구권의 정치・사회개혁 추진
      - 비상사태와 관련한 CSCE 협의체제 수립 및 분쟁방지센터 활동 강화
     • 주요 결과
      - 동구 국가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 전환 지속의 중요성 재확인
      - 경제, 과학, 기술 및 환경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 강조
      - 유럽안보 위협 비상사태 관련 CSCE 비상 협의체제 채택
      - 분쟁방지센터를 CSCE 분쟁해결 기구로 지정
      
    2. 제3차 CSCE 인권회의(1991.9.10.~10.4., 모스크바)
     • 참가국
      - 38개국(발틱3국 최초 참가)
     • 주요 의제
      - CSCE 인권공약의 실현 문제
      - CSCE 인권규정에 의해 제공된 정보 
     • Pankin 소련 외무장관 기조연설 내용
      - CSCE 인권 회의는 소련 내부정세 안정 및 민주화 세력 공고화에 기여할 것임.
      - 소련은 공공단체 결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 해외이주의 자유를 법률화할 것임.
      - 정치범은 사면되어야 하며 인종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베이커 미 국무장관 기조연설 내용
      - 새로운 소련 사회 건설은 5가지 민주적 기본원칙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함.
      - 5가지 민주적 기본원칙: 헬싱키 선언에 맞춘 평화적 방법, 내부 및 외부의 국경 존중, 민주주의와 법률의 존중, 인권과 소수민족의 권리존중, 인종차별과 외국인 배척 제거 
    
    3. CSCE 민주제도 건설회의(1991.11.4.~15., 스톡홀름)
     • 참가국
      - 38개 회원국(소련은 6개 공화국 자체 대표 파견)
     • 주요 의제
      - 민주제도 구현을 위한 CSCE 사무국 창설과 관련한 기구의 형태, 구조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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