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1

[6022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199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1991

32488

1991

1991

안보정책과

729.31

이탈리아

2021-0058

10

0001-0263

2022

1991년 중 개최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련 회의임.

1. NATO 국방장관회의(1991.5.28.~29., 브뤼셀)
 • 주요 의제
  - NATO의 신안보 정책 방향: 협력, 대화, 효율적 집단방어 능력 유지 3원칙
  - 미군의 유럽 주둔 유지
  - 주력방위군(MDF), 대응군(RF), 증원군(AF)의 신병력 구조, 1개 신속대응군단 창설, 최저 수준의 핵 군사력 보유
  - 신NATO군 조직: 신속대응군단(영국군 사단 2개), 중부유럽 주둔 1개 사단, 남부유럽 주둔 1개 사단, 유럽 주둔 미군(현행 30~32만 병력 중 50% 잔류)으로 구성
 • 회의 결과
  - 공동성명서 채택
  
2. NATO 16개국 외무장관회의(1991.6.6.~7., 코펜하겐)
 • 주요 의제
  -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 유럽안보의 독자성 및 NATO와의 양립성
  - NATO 목표 및 장래 역할
  - 군비통제(영공개방, 핵무기 비확산, 무기수출통제 등)
 • 회의 결과
  - 대소련, 동구권 정치･군사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 채택

3. NATO 국방장관회의(1991.10.17.~18.,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 주요 합의내용
  - 유럽배치 전술핵무기(약 3,500개의 핵탄두)의 80% 감축
  -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소련(30,000여 개)의 보다 안전한 핵 통제 촉구
 • 평가 및 전망
  - 1991.9.27. 부시 미국 대통령의 신핵무기 정책 선언의 적극적 수용
  - 항공기 적재 핵전술 무기 잔류로 기존의 유연반응전략 유지
  -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등에 따른 NATO의 결속력 약화 가능성 표출

4. 16개국 NATO 정상회담(1991.11.7.~8., 로마)
 • 신군사 전략 채택
  - 군사적 측면
 ･ 신속대응군 창설: 다국적군으로 군단급 육･해･공군으로 구성
 ･ 핵전력 의존도 감축: 기존 전술핵무기 중 공군 전술기 20%를 준 전략핵무기로 유지
  - 정치적 측면 
 ･ NACC(북대서양 협력위원회) 설치: 과거 바르샤바동맹국 및 발틱3국도 참여

5. 제1차 NACC 외무장관회담(1991.12.19.~20., 브뤼셀)
 • 개최 배경: 로마 정상회담(1991.11.7.~8.)에서 NATO와 구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안보협력 대화채널 NACC 창설
 • 주요 토의내용
  - 소련 각 공화국 보유 30,000여 개의 핵무기 확산 억제 및 중앙단일통제 촉구
  - 동유럽 국가와의 공식관계 설정
  - NACC 상설 기구화

코펜하겐

브뤼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대서양협력협의회(NACC)

유럽

NATO 정상회담

군사협력

외무장관회담

핵무기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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