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60219]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4-12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91.전2권

32482

V.2

4-12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23

2021-0058

4

0001-0164

2022

1991.4~12월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미국 내 논의 동향임.

1. 주한미군 감축 방안
 •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관련, 넌-워너 제1차 보고서(1990.4월) 및 제2차 중간보고서(12월)를 통해 3단계 감축 조정방안을 정립
 • 1단계(1990~92년) 감축 및 역할 조정이 진행 중이나, 2단계, 3단계의 구체적 사항은 미정
 • 1991.5월 Mrazek 하원의원은 주한미군을 매년 2천 명씩 3년간 감축하는 수정안 제출

2. 주한미군 추가감축안 부결
 • 1991.5.21. 미 하원 본회의는 Mrazek 하원의원이 제출한 주한미군 추가감축안을 부결
  - Mrazek 수정안은 1993~95 기간 중 매년 2천 명씩 주한미군 추가감축
 • 넌-워너 보고서에 의한 3단계 주한미군 감축방안에 따른 점진적 감축이 미 의회의 여론

3. 넌-워너(Nunn-Warner) 제2차 보고서(최종) 제출
 • 미 국방부는 1991.5.20. 넌-워너 최종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
 • 주한미군 6,987명을 포함, 총 15,250명의 아태지역 미군 감축
 • 공동방위를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의 실질적 증가
  - 걸프전 시 한국은 시의적절하고 훌륭하게 지원
 • 아태지역 안보 상황이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 제2, 제3단계에서도 당초 계획에 따른 전략유지와 주둔미군 감축이 계속될 것임.

4. 주한미군 감축 연기 발표
 • 1991.11.21. Cheney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무기한 연기할 것임을 발표
 • Cheney 국방장관은 1991.11.20.~21. 한･미 SCM(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방한

딕 체니

미국 국방부

걸프 전쟁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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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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