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60218]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1-3월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주한미군철수(감축),1991.전2권

32481

V.1

1-3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23

대한민국

2021-0058

3

0001-0187

2022

1991.1~3월 중 주한미군 철수 관련 미국 내 논의 동향임.

1. 미국의 중장기(FY92∼96) 국방계획
 • 1991.2.7.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시 Cheney 미 국방장관 및 Powell 합참의장의 증언
 • FY96까지 전체 미군 병력의 25% 감축(약 25만 명)
  - 보다 적은 규모의 해외주둔 미군 유지하에 유사시 신속한 대처능력 제고
 • 전 미군은 전략군, 대서양군, 태평양군, 긴급군의 4군 전략 개념 정립
  - 한국, 일본주둔 미 지상군의 일부 감축
 
2. 넌-워너(Nunn-Warner) 제2차 보고서 준비
 • 넌-워너 제1차 보고서 미 의회 제출(1990.4.19.)
  - 21세기 아태전략 계획 및 한국 등 우방과의 10년간 단계적 안보협력 관계 조정
 • 넌-워너 제2차 보고서의 중간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12.19.)
  - 아태지역 내 미군 감축 규모를 세분화하고 방위비 분담에 주안점
 •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한･미 당국 간 협의

3.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1991.3.1. 미 의회에 제출) 
 • 동북아지역 미 군사력 재조정
  -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지력 유지와 역내 안정유지에 필요
  - 한국 및 일본 배치 지상군 병력 감축, 해군 및 해병대 위주의 긴급투입군 재편성 
 • 한국 및 일본의 방위 역할 증대 촉구
  -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평가(1990년도 7천만 달러에서 1991년도 1억 5천만 달러)

4. 미국의 태평양 및 한반도 방위 정책
 • 1991.3.13.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시 Larson 미 태평양 사령관 및 Riscassi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
 • 북한의 남침 저지가 미국의 전략 목표
 • 주한미군의 지원역할로의 변경 및 규모, 구성 재조정
 •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평가, 걸프전에 대한 한국의 지원 평가

딕 체니

미국 국방부

아시아

걸프 전쟁

군사위원회

방위비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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