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1

[60217]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1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KFP), 1991

한국공군차세대전투기구매사업(kfp),1991

32480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9.22

대한민국

미국

2021-0058

2

0001-0181

2022

한･미국 간의 KFP(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관련 내용임.

1. Byrd 미국 상원 세출위원장 등 6명의 상원의원은 1991.7.15. 한국의 걸프전 부담금 불이행 및 기술 이전을 이유로 KFP 사업의 승인을 반대하는 합동 결의안을 제출함.
 •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부의된 대한민국에 대한 F-16 C/D 전투기, 방어부품 및 용역 판매를 금지

2. 상기 결의안은 기한 내(결의안 제출 후 30일)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되어,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업 승인 요청이 1991.8.8.자로 승인됨.

3. Gephard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하원 외무위원회는 1991.8.1. KFP 사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함.
 • Gephard 의원 발언 주요내용
  - KFP 사업이 미국 국익 및 항공산업 근로자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의문시
  - 한국이 걸프전비 약속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Byrd 수정안에도 위배
 • 미국 행정부 언급내용
  - 기종변경은 한･미국 양국 간 구매협상 지체, F-18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한국측 예산사정에 기인
  - F-16의 계약조건은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 규제강화 및 완제품 가격 대비율 인상 등을 통해 미국 국익에 더욱 부합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국 행정부

대한민국 공군

아시아

북아메리카

걸프 전쟁

하원 외무위원회

무기수출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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