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60215]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1991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한.미국loran-c인수및운영협의,1987-91,전4권

32476

V.4

1991

1987

1991

북미2과

729.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057

11

0001-0203

2022

1991년 중 한･미 LORAN-C(중･장거리 무선항법장치) 인수 및 운영 협의 관련 내용임.

1. LORAN-C 송출 중단
 • 미국 측은 1990.10월 및 1991.3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 연장을 한 후 1991.9.30.자로 대한국 LORAN-C 송출 중단계획을 통보함. 

2. 한･미국 간 협의
 • 외무부 조치사항
  - 해운항만청에 대해 한･미국 합의 이행조치 촉구 및 미국 측에 대해서는 항만청의 조치 시까지 기존 LORAN-C 운영 연장에 대한 협조 요청
 • 해운항만청 조치 및 계획
  - LORAN-C 관련 장비 발주 및 소요예산 확보 조치
  - 1992.9월까지는 신규 장비 설치 가능
  - 중･장기적 대책으로 한국, 일본, 중국, 소련 4개국 간 LORAN-C 망 구성 촉진
 • 미국 측 입장
  - 그동안 1991.9.30.자로 LORAN-C 송출을 중단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왔으나, 최근 한국 측이 추가 운영경비를 부담할 경우 재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비공식 입장을 시사

3. 향후 조치계획
 • 해운항만청과 협의, 추가 경비의 규모 및 부담 가능성 검토
 • 미국 측에 대해 한국 측의 시설교체 노력을 설명하고 재연장 촉구 설득
 • 일본과의 협조 모색
  - 한국 내 시설 운영 중단 시 일본 측에도 지장 초래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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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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