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60213]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1989

한.미국 LORAN-C 인수 및 운영 협의, 1987-91, 전4권

한.미국loran-c인수및운영협의,1987-91,전4권

32474

V.2

1989

1987

1991

북미2과

729.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057

9

0001-0352

2022

1988∼89년 중 한･미 LORAN-C(중･장거리 무선항법장치) 인수 및 운영 협의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실무회의(1988.8.11.)
 • 미국 측은 8.3. 제시한 LOA(Letter of Agreement)를 한국 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1989.10.1. 이후 일본에 설치된 미 해안경비대 시설의 LORAN-C 운영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 미국 측은 아울러 포항 및 광주 송신시설을 USCG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동시에 한국 내 감시소 및 통제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진전 결과를 1990.4월까지 미국 측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10.1. 이후 USCG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2. LORAN-C 운영 관련 부처 대책회의(1989.9.11.)
 • 제1안: 미국 측 제시조건 수락을 전제로 LOA 서명(1989.9.15. 이전)
  - 1990년 조기용역 시행(1989년 용역 발주 준비)
  - 장비대체 예산 확보(60억 추산): 포항, 광주 송신 장비 구매발주(1990.4월 이전)
  - 1991년 통제/감시국, 통신망 건설 예산(25억) 확보 및 건설공사 시행
  - 1991년 통제국/수리창 요원(약 20명) 확보 및 운영교육 실시
 • 제2안: 미국 측이 만족하지 못하여 연계 체인 지원을 중단할 경우
  - 독자체인 건설 추진: 소요예산 약 170억 원 추산
  - 체인 건설: 3~4국(건설 기간 약 3년 소요)
  - 통제/감시국 신설: 통제 1, 감시 2개소(운영요원 별도 교육 필요)
  - 추가인원 확보: 56명(운영요원 46명, 청경 10명)
 • 건의
  - 미국 측 조건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위한 실현이 불가능하나 우선 1안과 같이 수락을 전제로 서명하고, 가능한 운영 시기를 연장하면서 최선을 다함.
  - 최악의 경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지원 중단(연계 체인) 시 한국의 독자 체인 구성 시까지 이용 불편 감수가 불가피(이 경우 수산청과 수협의 사전 계몽이 필요)

포항

광주광역시

아시아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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