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11] 일본의 핵개발 정책,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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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핵개발 정책,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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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1.15. 주일본대사관은 일본의 핵 개발 정책 및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하여 아래 요지로 보고함.
    
    1. 아오모리현 핵시설 현황
     • 핵 재처리 공장 현황
      - 최대 재처리 능력: 800TU/Y(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 3,000TONU)
      - 고준위 폐기물 저장용량: 유리고화체 1,440개
      - 재처리시설 조업 개시: 1998년
      - 고준위 폐기물 저장 개시: 1995년
      - 인원: 공사 성수기 6,000~7,000명, 조업 시 2,000명
      - 사업 주체: 일본 원자력연구서비스(주)
     • 우라늄 농축 공장
      - 조업개시 시점 시설 규모: 150TSWU/Y
      - 최종 시설 규모: 1,500TSWU/Y
      - 준비공사 개시: 1986년
      - 조업 개시: 1991년
      - 인원: 공사 성수기 1,000명, 조업 시 300명
      - 사업 주체: 일본 원연산업(주)
    
    2.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 일본은 IAEA, NPT(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 IAEA는 일본의 핵확산 위험방지를 위해 연간 2,000MAN/Day 사찰 실시
     • 일본은 IAEA 기준으로 핵무기 개발 우려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A등급 국가로 분류(한국은 C등급)
    
    3. 일본의 핵무기 제조 능력
     • 핵무기 제조의 핵심기술인 농축, 재처리 기술 및 대량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의사만 있으면 수개월 내 핵무기 제조 능력 보유
     • 일본의 핵연료 재 처리시설 공장건설은 IAEA의 허가 및 사찰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규약을 파기하고 국제질서를 깨뜨리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한, 현재의 IAEA 핵사찰이 일본의 핵 무장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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