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60210]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7-12월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미국국방예산,1991.전3권

32470

V.3

7-12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14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2021-0057

5

0001-0086

2022

1991.7~12월 중 미국 국방예산 관련 사항임.

1. 미 국방 전략
 • 체니 미 국방장관은 1991.7.31.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국방예산 감축계획을 중심으로 중장기 국방전략에 관해 증언함.
  - 바르샤바조약의 붕괴로 미 군사전략의 근간이 되어온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국가들의 서구 공격에 대처한 방어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국방예산을 GNP의 3.6%로 삭감하는 국방 6개년계획을 설명

2. FY92/93 국방수권법안
 • 1991.8.2. 개최된 상원 본회의는 2,910억 달러 규모의 FY92/93 국방수권법안(HR 2100)을 상원안의 일부 문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두 표결로 통과시킴.
 • 동 법안 심의 시 맥케인 미 상원의원은 아태지역의 안보를 위한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구두 표결로 통과시킴.
  -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방 배치 필요성과 아태지역 안보를 위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평가 및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한 지속적 역할 증대 노력 촉구

3. 부시 미 대통령, FY93 미국 국방예산법 서명
 • 1991.12.17. 부시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FY93 미국 국방예산법에 서명함으로써 동 법을 발효시킴.
  - 총액: 2,910억 달러
  - 대소련 경협 원조 10억 달러: 30,000기의 핵무기 보유국인 소련의 파국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차원에서 경협 자금을 국방 예산에 포함
  - B-2 폭격기 부품 구입으로 18억 달러 배당
  - SDII(전략방어계획) 예산 작년 29억 달러에서 41억 5천 달러로 증액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미군 주둔 우방들과 방위비 분담에 관한 새로운 협정 체결 촉구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딕 체니

바르샤바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유럽

방위비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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