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60209]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3-5월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미국국방예산,1991.전3권

32469

V.2

3-5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14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1-0057

4

0001-0216

2022

1991.3~5월 중 미국 국방예산 관련 사항임.

1. 미 국방연례보고서 
 • 1991.3.1. 의회에 제출된 1991 국방연례보고서의 국방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비의 지출뿐만 아니라 견실한 국방능력의 건설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에 관한 보다 확대된 역할을 맡도록 고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 전방 배치군 관련, 지역 역할 외에 지역 외 역할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
 
2.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청문회(1991.3.6.)
 •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의 경제･군사력에 상응한 주도적 방위 역할 담당을 장려하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Solarz  의원이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분담 비율을 질의한 데 대해, Ford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20% 정도(일본은 약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함. 

3. 미 하원 외무위원회 대외안보 원조예산 관련 청문회(1991.3.19.)
 • 하원 외무위원회는 Cheney 미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992 대외안보 원조예산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Cheney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은 아래 4가지 세계안보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증언함.
  - 소련 및 동구권의 변화, 국지전 위협의 변화,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

4.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1991.3.19.)
 • 하원 군사위원회는 Hale 미 의회 예산국 국가안보담당 부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걸프전과 소련의 쇠퇴가 향후 미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Hale 부국장 증언문에는 미국의 향후 5년간 군사력을 소련 및 기타 잠재적 적성국의 군사력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 포함됨.

딕 체니

칼 포드

리차드 솔로몬

아시아

북아메리카

걸프 전쟁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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