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60208]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2월

미국 국방예산, 1991. 전3권

미국국방예산,1991.전3권

32468

V.1

2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14

러시아

2021-0057

3

0001-0241

2022

1991.2월 중 미국 국방예산 관련 사항임.

1. 미 행정부가 1991.2.4. 의회에 제출한 92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중 국방예산
 • 국방예산: 2,952억 달러
 • FY95 목표 병력 규모
  - 육군: 29개 사단을 18개 사단으로 감축
  - 해군: 함정 545척을 451척 수준으로 감축(항모전단 14개에서 13개로 축소)
  - 공군: 36개 전술 항공단을 26개로 감축(전략폭격기 268기를 181기로 감축)
 • FY92 주요 사업예산
  - B-2 스텔스 폭격기(48억 달러), SDI(51억 달러), SSN-21 핵공격 잠수함(23억 달러) 등
 • FY92 중 폐기 예정 무기체제
  - 육군: M01 탱크, 아파치 헬기
  - 해군: F-14D 전투기, 미주리, 위스콘신 등 전함 2척
  - 공군: Maverick 미사일, F-15E 기, F-14, 16기 등

2. FY92 국방예산 심의와 관련 Cheney 미 국방장관 및 Powell 합참의장이 미 의회에서 표명한 중장기(1992~95년) 국방계획 
 • FY92 국방예산 규모: 2,783억 달러
 • FY91 예산 대비 53억 달러 증가된 것이나, 제출 예산보다 하향 조정된바, 행정부는 향후 5년간(1992~96년) 연간 약 3%씩 ‘실질 국방예산 감소’를 계획 
 • 병력(현역)은 1992~95년간 약 23만 명 감축, 1995년도 총 병력 수준을 165만으로 계획(병력 감축 중에는 육군이 약 10만)
 • 국방예산 및 군사력 감축 계획은 동구권내 소련군 철수 및 군축 협상 진전에 힘입어 유럽에서의 대규모 지상전 발발 위험이 줄어든 것을 배경으로 하여 수립
  -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도 현존하는 소련의 전략 및 재래 군사력, 유럽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불변, 서태평양지역의 유동적인 정세, 세계정세 변화 추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군사력의 급격한 변동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 표명

딕 체니

미국 행정부

미국 의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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