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60207]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10-12월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미국의국방정책,1991.전2권

32467

V.2

10-12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14

일본

북한

미국

2021-0057

2

0001-0178

2022

1991.10~12월 중 미국 국방정책 관련 사항임.

1. 미 상원의 동아시아 안보정책 청문회(1991.10.30.)
 •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의 핵사찰 의무이행은 남북한이 핵무기 물질을 생산･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함.
 • Ford 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 대리는 한반도가 미국의 최우선적인 안보 관심지역이며, 북한은 걸프전에서 입증된 미 공군력과 군사력의 신속 배치 능력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2. Cheney 미 국방장관은 1991.10.30. American Logistics Association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충분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을 그 예로 듬.
 •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철저히 무장해제를 한 결과, 한국전에서 북한과 같은 군사적 약소국으로부터도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안보의 중요성 강조
 
3. 1991.11.25. 미 국무부는 Blair House에 외교단을 초청하여 베이커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함.
 • 아시아 정세는 전반적으로 정치･경제면에서 안정된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민주화가 성숙되고 있음은 괄목할 만하나 안보 면에서 새로운 상황 전개가 난제로 대두됨.
 • 미국･일본 양국은 북한이 랑군 폭파테러, KAL 폭파, 청와대 기습사건 등 부단히 테러를 자행해온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핵개발은 중대한 안보상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4. 부시 미 대통령은 1991.12.7. 하와이에서 진주만 피습 교훈을 되새기는 ‘진주만 피습 50주년 기념연설’을 행함.

5.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1991.12.10.~11.)
 •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2.10. 게이츠 CIA 국장 증언에 이어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헤리티지재단, 하버드 국제문제･전략연구소, 부르킹스 연구소 학계인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위협 및 미군의 역할에 관한 청문회를 속개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딕 체니

제임스 베이커

칼 포드

리차드 솔로몬

미국 국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1·21사태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한국전쟁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청문회

하와이

핵사찰

진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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