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60206]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3-9월

미국의 국방정책, 1991. 전2권

미국의국방정책,1991.전2권

32466

V.1

3-9월

1991

1991

북미2과

안보정책과

729.14

러시아

2021-0057

1

0001-0139

2022

1991.3~9월 중 미국 국방정책 관련 사항임.

1. Ford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1991.5.2.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관한 태평양지역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The Future Share and Role of the American Presence in East Asia’ 주제로 연설함.
 • 천안문사태, 동구의 변화, 걸프사태 등 국제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는바, 미국은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하기 전 이에 대비하고 우방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므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그만큼 용이함.
 • 동아시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역할은 지역적 임무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위급사태 발생 시에 투입될 수 있는 국제적 임무도 띄고 있음.

2. 부시 미 대통령은 1991.8.13. 미국 의회에 연례보고서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제출함.
 • 주요 내용
  - 지난 40년간 미국 안보정책은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에 기초하여 왔으나, 지정학적 변화로 봉쇄정책의 조정이 필요함.
  - 소련의 국제화로 미국의 동맹체제가 근본적인 영향을 받게 됨.
  - 국제 관계에 있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은 계속 중요함.
  - 동아태지역의 발전과 이를 위한 미국의 안보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한반도 관련 내용
  -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이 확고하며 남북대화의 진전을 희망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자료
 • 1991.3.12. 하원 군사위의 ‘미국의 새로운 방위전략에 관한 청문회 시 Jeremiah 합잠부의장과 Libby 국방부 부차관의 증언문
 • 4.25. 개최된 미 국방정책 관련 하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문
 • 백악관이 8.13. 미국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칼 포드

백악관

미국 의회

유럽

천안문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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