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04] 미국.일본 안보협력,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2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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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일본 FSX(차기지원전투기) 공동생산협정 
     • 1987.10월 일본 항공자위대의 FSX 공동개발 및 생산에 최초 합의
     • 1989.2월 미 의회, 행정부의 반발로 재검토 및 협상
      - F-16기의 라이센스 방식에 의한 개조개발계획에 일본이 유리함을 주장 
     • 1989.4.28. 미국・일본 양국정부 최종합의에 도달
      - 미국은 FSX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40%의 작업분담 비율 획득
    
    2. 일본의 미태평양 군사훈련 참가 검토
     • 일본 방위청은 1989.9.1.부터 2개월간 실시 예정인 미 태평양군의 합동훈련 참가 검토
      - 미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 등에 참가 요청
     •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가는 집단적자위권을 금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위배 가능성
     
    3. 미국・일본 안보체제에 관한 심포지엄(1991.5.9.~10., 도쿄)
     • “미국・일본 안전보장협력의 장래” 제하
     • Kimmit 미 국무차관, Wolfowitz 국방차관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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