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 1991

[60203]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 1991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 1991

일본자위대해외파견,1991

32463

1991

1991

동북아1과

729.14

일본

미국

2021-0056

15

0001-0192

2022

1991년 중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 관련 내용임.

1. 추진 동향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평화협력법안’ 제정 시도
  - 걸프사태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인적 분야에서 일본의 역할 요구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 강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
 • 1990.11.8.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 3당은 자위대와는 별도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할 신조직을 만들기로 합의
 • 한국 정부 입장
  -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한국으로서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실현될 경우,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2. 자위대 소해정 파견 문제
 • 일본 정부는 걸프만 기뢰 제거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 파견을 검토 
  - 일본은 소해정 파견이 자위대법상 위험물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시 상태의 행동이므로 무력 행사를 위한 해외파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해석
 • 한국의 대응
  - 소해정 파견이 걸프지역 전후 복구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 직접적인 반대 의사는 표명하지 않되 자위대 해외 파견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 자세를 촉구

3. 유엔 평화유지활동 관련 일본 자위대 파견 
 • 1991.5.1. 누마타 일본 총리 부대변인은 가이후 일본 수상과 캄보디아 민주연정 지도자 간 회담 직후 아래 내용을 발표함.
  - 일본 정부는 유엔의 캄보디아 내전 종식계획에 따라 캄보디아에 설치될 UNTAC(유엔잠정행정기구)에 요원을 파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 중임.
  - 어떠한 형태의 요원 지원을 행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 예정
 • 한국의 대응
  - 일본 정부가 현역 자위대원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할 신조직에 참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할 경우 우려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신중한 자세 요청

국제연합(UN)

일본 자민당

자위대

일본 공명당

유엔캄보디아과도통치기구

일본 민사당

아시아

북아메리카

걸프사태

군국주의

해외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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