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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교류, 1990-91

[60195]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교류, 1990-91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교류, 1990-91

민간기업의대북방경제교류,1990-91

32455

1990

1991

경제협력1과

727.12

2021-0056

7

0001-0139

2022

1990~91년 중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교류에 관한 내용임.

1. 대소련 투자사업 검토
 • 삼성물산(주) 모스크바 스포츠호텔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1990.7.10.)
  - 한･소련 실질관계 증진이 기대되고 건설 시장 및 호텔운영에 대한 경험 축적 계기가 되며 투자규모와 수익성에 비추어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흥중물산(주)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역업 투자
  - 한･소련 간 경제협력 및 통상증진에 기여가 기대되고 투자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으나, 투자대상이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규제대상 여부 등 확인 필요
 • 대우(주) 소련지역 해외건설공사 참여(1990.9.3.)
  - 9.3. 외무부 구주국은 국제경제국에 대우의 대호 건설공사는 서독 합작법인에 의해 발주되므로 투자의 위험이 적고,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므로 허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회신  

2.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사업 지침 개정
 • 경위
  -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의 기능개편으로 투자사업계획의 접수창구를 주무부처로 전환
  - 북방국가와의 경협사업이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대･다양화･대규모화되고 있어 심의대상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성 대두
 • 주요 골자
  - IPECK 관련 내용은 지침에서 삭제
  - 투자･자원개발사업의 심의대상규모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상향조정
 • 제24차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1991.3월)
  -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 지침 개정(안) 서면 심의

모스크바

국제민간경제협력위(IPECK)

외무부

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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