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60194]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199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북방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및세부지침개정,1991.2.10.전2권

32454

V.2

1991

1990

1991

동구1과

여권1과

727.11

알바니아

러시아

2021-0056

6

0001-0195

2022

1991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 1991.1.11.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국무총리훈령 제245호) 세부지침을 확정･개정하고자 검토를 요청함.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통일원, 코트라 등 의견 회신

2. 1991.1.21. 외무부는 의결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39호, 1990.3.16.)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에게 요청함.
 • 2.7.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외무부에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개정되었음을 통보함.

3. 1991.2.7. 외무부는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하여 2.20.부터 소련을 단기(90일 이하) 방문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4.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개정
 • 1991.2.8. 외무부는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관해 내부 재가를 득함.

5. 알바니아 적용대상국가 제외
 • 1991.9.18. 외무부는 8.22. 한･알바니아 국교 수립에 따라 알바니아를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 제외 관련 의견회신을 요청한바, 관계부처는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 11.19. 외무부는 12.1.부터 알바니아를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상공부

재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무부

통일원

경제기획원

유럽

북방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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