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6019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199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북방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및세부지침개정,1991.2.10.전2권

32453

V.1

1990

1990

1991

동구1과

여권1과

727.11

러시아

2021-0056

5

0001-0155

2022

1990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지침 개정 사유
 • 현 지침은 적용대상 국가를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하고 있어 1990.9.30. 한･소련 수교에 따라 소련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 그러나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련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계속 적용할 필요성 있음.
 
2. 외무부 개정 초안
 • 여행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국가를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계속 규정하여 한국인의 소련 방문 및 소련 국민의 방한 초청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 통상･경제교류 조항은 적용대상국에 소련을 포함한 7개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개정하여 소련에 대해 현지침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 문화 등 일반교류 협력사업 조항도 현재와 같이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소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제7차 북방외교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1990.11.22.)
 • 토의 내용
  - 소련 방문 신고제, 소련인 초청 허가 문제,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기능 전환에 따른 지침 개정 문제
 • 의결 사항
  - 외무부가 회의 토의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작성하야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북방외교추진위원회 개최에 가름하는 것으로 하여 훈령 개정 절차를 취하도록 함.

4. 훈령 개정 절차 시행
 • 1990.12.3.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소련 단기 방문자의 출국신고제 실시 관련 신고서식과 시행절차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국제민간경제협력위(IPECK)

외무부

유럽

북방교류협력

북방외교

사회주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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