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86] 북한 핵문제 : 각국 동향, 1991. 전5권 일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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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핵문제 : 각국 동향, 1991.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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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일본의 동향임. 
    
    1. 북한 핵사찰
     • 미국・일본 차관급 정치회의 계기 일본을 방문한 카미트 미국 국무차관의 나카야마 일본 외상 면담(1991.5.7.)
      - 나카야마 외상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본・북한 관계정상화를 위해 북한 측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언급
     •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6.4. IAEA 이사회에 대해 북한의 핵사찰 수락 촉구 결의안을 각국과 공동으로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2.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에 대한 반응
     • 일본 외무대신 담화(1991.11.8.) 
      - 한국 정부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아울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북한이 IAEA와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핵 재처리 시설의 포기를 포함한 금번 노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하게 기대함.
     • 언론 보도
      -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한국의 요구에 응해 즉각적으로 핵재처리 시설 폐기나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실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 
    
    3.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 선언에 대한 반응
     • 와타나베 외상 담화(1991.12.18.)
      - 금번 노 대통령의 선언은 9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군축 조치, 11월 노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 12월 한국 측의 남북한 동시사찰 제안 등 일련의 건설적 제안과 함께 북한의 핵사찰 수용,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서 환영함.
     • 언론 종합
      - 금번 선언은 한반도 군사상황에서 한국의 주체적 역할 증대를 상징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는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동 선언은 동북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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