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84]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미국 의회 동향, 11-12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43

V.12

미국 의회 동향, 11-12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중국

일본

북한

미국

2021-0055

7

0001-0218

2022

1991.11~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임.

1.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북한 핵 관련 청문회(1991.11.21.)
 • 증언 인사 발언 요지 
  - 워컴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핵개발 저지 방안으로 외교･경제적 압력의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하고, 유엔 등을 동원한 국제적 압력 계속과 최후 수단으로서 군사적 제재 조치의 신중 검토를 피력
  - 펄리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북한의 목표가 핵무기 개발임을 단정하고, 핵사찰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무력사용이 효과적 수단이라고 주장
  - 한승주 고려대학 교수: 무력사용이나 한국의 대응 핵무장이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동원 등 최대한 외교 노력 경주 필요 
 
2.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북한 핵개발 관련 청문회(1991.11.25.)
 • 증언 인사 발언 요지 
  - 스톤 미국 과학자협회장: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보상(핵선제 불사용 보장, 미국･북한 고위층 비공식 교섭 비준 등), 중국의 영향력 적극 활용 방안 등 검토 필요
  - 스펙터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 대북한 무력 사용 등 한반도에 전면전 야기 가능성 감안, 단계적 조치 강구 바람직
  - 밀홀린 위스콘신 프로젝트 연구소장: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으로는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사찰 수락 시한을 설정하고 불응 시 대북한 금수 또는 봉쇄 조치를 고려
  - 처바 국제안보연구원 원장: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핵무기 시설 선제 공격 등 단호한 정책 고려 필요

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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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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