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83]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미국 의회 동향, 4-10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42

V.11

미국 의회 동향, 4-10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북한

러시아

미국

2021-0055

6

0001-0121

2022

1991.4~10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 의회 동향임.

1. 미국 하원 국가안보소위원회 청문회(1991.10.1.)
 •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평가를 위한 청문회
 • Conyers 위원장
  - 실제로 위협적인 것은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핵기술의 확산인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atriot system과 같은 첨단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미사일의 유출 방지가 급선무임.
 • Peter Zimmerman 조지타운대학 교수
  - 전술핵무기 등에 의한 안보위협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현시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정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봄.
 
2.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1991.10.23.)
 •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및 핵무기의 장래 청문회
 • Brown 전 미 국방장관
  - 탄도미사일 확산 가능성에 비추어 Patriot 체제 개량 등의 방법을 통한 전술미사일 요격능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강력한 확산 방지 노력, 정치적 조치 또는 선제적 군사 행동의 중요성 증대함.
 • Schlesinger 전 미 국방장관
  - 북한을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간주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함.
  - 경제제재 조치와 아울러 핵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군사적인 선제공격 등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련 핵기술진 중 하위 기술 인력이나 불만을 가진 군관계자들이 핵기술 관계 자료를 북한으로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해롤드 브라운

제임스 로드니 슐레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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