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82]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12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41

V.10

12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1-0055

5

0001-0293

2022

1991.12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990.9.4.부터 5차에 걸친 본회담을 거쳐 1991.12.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2.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발표문(핵부재 선언) 발표(1991.12.18.)
 •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과 민족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임.
 • 남북한 간의 합의를 구현해 나가기에 앞서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임.
 • 한국은 11.8.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고 지난 고위급회담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의 남북한 간 동시 핵사찰 실시를 북한 측에 제의함.
 • 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현재 한국에는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한국에 관한 한 11.8. 선언한 비핵화 정책이 완전히 실현되었음.
 • 한국이 비핵화를 구현하고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판문점 핵관계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3.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1991.12.22.)
 • 북한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던 정당한 요구가 드디어 실현된 것에 대해 환영함.
 • 핵무기전파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에 서명할 것이며, 절차를 통하여 사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함.
 • 한국에 배비한 미국 핵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함.
 • 동시 사찰을 진행하려면 응당 북한과 한국에 핵무기를 배비한 미국과의 협상이 실현되어야 함.

노태우

북한 외교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엔가입

핵무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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