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81]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11.15-30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40

V.9

11.15-30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2021-0055

4

0001-0183

2022

1991.11.15.~30.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대책 CRS(미의회조사실) 보고서(1991.11.18.)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빠르면 1994년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됨.
  - 현재 북한은 200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스커드-B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탄두 적재에 보다 적합한 신종 스커드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 핵무기 철수를 위해 핵문제를 주요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핵운동을 고무하여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를 강제하는 간접적 여론 조성을 확보하는 것도 북한의 목표임.
 •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유연한 전략 우월성을 보유할 수 있으며, 김일성 체제 강화 선전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
 •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포기를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소련과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제재 조치를 동원하는 것임.

2. 북한 외교부, 4개항의 성명 발표(1991.11.25.) 
 • 미국의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 시 핵담보협정 서명
 • 주한미군의 핵무기 존재여부 확인과 북한의 핵시설 동시 사찰
 • 동시 핵사찰 문제와 북한에 의한 핵위협 제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미국 협상 진행
 • 남과 북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하여 남북한 협상 진행

3. 북한 성명 관련, 외무부 당국자 논평 발표(1991.11.27.)
 • 한국은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생각함.
 • 다만 북한 외교부 성명에서 다소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보인 점에 유의하고자 함.

김일성

외무부

북한 외교부

아시아

유럽

핵무기 철수

주한미군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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