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80]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11.1-14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39

V.8

11.1-14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2021-0055

3

0001-0334

2022

1991.11.1.~14.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 1991.11.8. 대통령 특별성명으로 발표
 • 주요 내용
  - 한국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음.
  - 한국이 가입한 ‘핵무기의 확산 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국제 사찰을 받도록 함.
  -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음.
  - 한국은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 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함.
  - 북한도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에 대한 주요 국가 반응
 •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
  -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고 이를 강력히 지지
  - 금번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포괄적이고 과감한 조치이며, 재처리와 농축 포기는 특히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
  - 북한도 재처리, 농축 포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 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
 • 일본 외무성 담화
  - 노 대통령의 선언은 시의적절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
  - 북한은 핵안전조치협정을 무조건 체결･이행하고 재처리 포기를 포함한 노 대통령의 조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
 
3. 한국의 11.8.자 비핵화 선언에 대한 북한 노동신문 및 평양방송 논평(1991.11.10.)
 • 한반도 핵문제는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이며,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비핵화 선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 먼저 미국 핵무기를 완전 철수를 해야 하며, 그런 다음 국제협약에 따른 남북 동시 핵사찰을 해야함.
 • 남한은 지난 제4차 총리 회담에서 북측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수용해야 함.

노태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아시아

총리회담

핵무기

주한미군

핵문제

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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