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79]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9-10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38

V.7

9-10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1-0055

2

0001-0288

2022

1991.9~10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1991.9.24.) 중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협의 용의 표명
 • 동 연설 관련 한국과 미국 각각 보도 참고자료 준비

2. 부시 미 대통령 핵군축 정책 제안(1991.9.27.)
 • 전 해외주둔 미군의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를 모두 철수･폐기, 해군 비핵무장화, 전략 폭격기에 대한 상시 경계태세 폐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경계태세 변경, ICBM 배치 이동 방식 개발 노력 중단 
 • 9.28. 청와대 대변인 명의 발표문 발표
  -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소련과 다른 모든 핵 보유국들이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무조건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핵사찰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
 • 10.5.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동 선언에 호응하는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 계획 발표
  - 지상발사･단거리 핵무기 폐기, 전함, 잠수함 및 지상 배치 해군기용 전술 핵무기 일체 회수 등 미국 측 제의 수용
  - 미국 측 제의 수용사항 이외에 상호주의적으로 해군용 전술 핵무기 폐기 조치, 전술 항공기용 모든 폭탄 및 공대지 미사일 회수･저장 등 추가 제의

3.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1991.10.22.)
 •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 기조연설에서 제안
 • 주요 내용
  - 핵무기 적재 또는 적재했을 함정･항공기의 통과 또는 착륙, 기항 금지,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협약 체결 금지,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 금지, 완전한 핵철수 및 핵기지 철폐 공동 확인 
 • 평가 
  - 북한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핵사찰 회피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모면하려는 의도

미하일 고르바초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노태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유엔총회

핵무기

핵군축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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