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77]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7-8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36

V.5

7-8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21-0054

15

0001-0222

2022

1991.7~8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정상회담(1991.7.2., 워싱턴)
 • 주요 내용
  -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및 성실한 이행과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의 안정에 긴요함을 강조
  -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어떠한 관계 개선 조치도 취할 의사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한･미국 공동 대처방안에 관해 계속 협의할 것을 다짐
  - 미국 측은 북한이 주장하는 핵안전협정 문제와 주한미군과의 연계는 불가함 강조 

2. 1991.7.30.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안 발표
 • 남북 간 한반도 비핵지대화 창설 문제 협의 및 1992년말 전까지 공동선언 채택
  - 핵무기 시험･생산･소유금지 문제, 핵무기 배치･통과 관련 군사연습 중지 문제, 비핵상태 검증 문제 등 규제
 • 주변 핵무기 소유국(미국･소련･중국)에 의한 보장
  - 공동선언 1년 내에 한반도 비핵지대 지위에 저촉되는 모든 요소 제거 및 핵무기 불사용･불위협 보장, 특히 미국의 주한 핵무기 철수
 •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 협의를 위한 양자적･다자적 협상 진행 용의
 
3. 북한 외교부 성명에 대한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1991.8.1.)
 • 북한이 북한 내에 존재하는 핵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관하여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완벽한 사찰에 응하여야 할 것이며, IAEA 사찰은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로서 다른 어떠한 문제와도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하여 핵 확산 방지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 군사 및 제반 문제가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4.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1.8.26.)
 • 한･미국에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상 촉구

컬럼비아구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노태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외무부

북한 외교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한·미 정상회담(1991)

핵 재처리 시설

핵무기

남북대화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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