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60173]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1-4월

북한 핵문제, 1991. 전12권

북한핵문제,1991.전12권

32432

V.1

1-4월

1991

1991

북미1과

북미2과

726.61

북한

대한민국

2021-0054

11

0001-0216

2022

1991.1~4월 중 북한 핵문제 관련 내용임.

1. 학계 동향
 • 한･미국 전직관리 및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한･미 관계 위원회는 1991.2.11.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 촉진을 위해 한국이 핵무기 불배치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 W. Taylor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1991.3.28. 간담회에서 한국 배치 미군 핵무기 철수 필요성을 주장함.
  - 사용가능성이 희박한 핵무기는 전쟁억지력이 별무하며, 현재 한･미국 재래식 장비 연합방위 체제는 북한의 도발 억지에 충분
  -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남북대화 및 신뢰구축에 획기적 전기 마련 필요

2. 북한 핵문제에 관한 뉴욕타임즈 사설(1991.4.17.)
 • 제목: 북한을 악마로 만들지 말라
 • 요지: 북한에 대해 위협이 아닌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므로, 우선 한반도에서 수개의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볼 것을 제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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