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60168]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7-8월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남북한직교역추진,1991.전3권

32426

V.3

7-8월

1991

1991

특수정책과

726.44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1-0054

5

0001-0102

2022

1991.7~8월 중 남북한 간 직교역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미 외무장관회담(1991.7.2., 워싱턴) 
 • 한국 측 발언요지
  - 남북한 간의 쌀을 포함한 물자교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한 내부조치임.
  - 한국의 쌀 5,000톤과 북한의 시멘트 및 석탄 물물교환을 승인함.
  - 쌀 10만 톤 규모의 거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남북한 관계 상사 간 상담 중에 있음.
 • 미국 측 발언요지
  - 남북한 간의 물자교류는 미국 측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한국 측의 사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가 정치적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남북한 교류라는 정치적 요인 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들 국제기구와 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2. 남북한 쌀 직교역 관계부처회의(1991.7.12., 통일원)
 • 참석자: 통일원, 청와대, 경제기획원,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운항만청 등 관계관 
 • 주요 회의 결과
  - 쌀 5천 톤의 대북 반출은 이미 승인된 사항인 만큼 이를 추진하기로 함.
  - 대북 반출 쌀의 제3국 유출 가능성 방지 필요성 강조

3. 제1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의결(1991.7.23.)
 • 심의내용
  - ‘우리 쌀 5천 톤을 북측 시멘트 1.1만 톤, 무연탄 3만 톤과 직교역하기 위하여 반출을 승인한다’를 ‘우리 쌀 5천 톤을 북측이 쌀 수령 후 대응물자 품목 및 상환 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반출을 승인한다’로 변경 의결

4. 남한 측 쌀 5천 톤 대북한 반출 
 • 1991.7.27. 목포항 출발, 7.28. 나진항 도착

컬럼비아구

미니애폴리스

김병홍

김학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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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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