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60166]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2-4월

남북한 직교역 추진, 1991. 전3권

남북한직교역추진,1991.전3권

32424

V.1

2-4월

1991

1991

특수정책과

726.44

일본

미국

2021-0054

3

0001-0210

2022

1991.2~4월 중 남북한 간 직교역 추진 관련 내용임.

1. 쌀 수출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처리지침
 • 1991.3.5.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쌀 수출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처리지침을 송부하면서, 대북한 쌀 문제는 북측 제의가 가시화될 때 별도로 추진한다고 통보함.
  - 남북한 쌀 거래를 내국 간 거래 또는 양국 간 거래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련 규정 또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원칙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내국 간 거래로 양해되도록 미국 등 이해당사국 등과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

2.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 간의 직교역 계약 체결
 • 1991.1.26. 쌀 10만 톤을 북한물자와 교환한다는 내용의 기본계약 체결
 • 1991.3.18. 우선 3월중 쌀 5,000톤을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직송하고 동 선박에 북한산 무연탄, 시멘트 등을 싣고 귀환하기로 합의
 • 1991.3.29. 남북물자 직교역에 관한 합의서 추가 작성

3. 미국 측에 사전 설명
 •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은 1991.4.5.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남북한 물자 직교역 관련 설명함.
  - 외무부 지시에 따라 주미국대사관 직원도 미 국무부 직원을 접촉, 설명

4. 정부, 직교역사업 승인 및 발표
 •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1991.4.10. 제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 직교역 사업을 승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

5. 천지무역상사와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 간 접촉
 • 1991.4.13.~14. 일본 도쿄에서 양사 간 선적항 등 세부사항에 관해 협의
 • 1991.4.25. 도쿄에서 양사 간 남측 쌀 선적 항구를 목포항(하역: 나진항)으로 결정

도쿄

주한 미국 대사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외무부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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