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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1990-91

[60165]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1990-9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1990-91

비무장지대평화적이용,1990-91

32423

1990

1991

북미2과

726.44

2021-0054

2

0001-0014

2022

1990.12월 중 외무부는 Marshall May 전 미국 해외투자공사 사장의 한반도 DMZ(비무장지대) 특별경제구역 설치 제안에 대해 검토함.

1. 비무장지대 특별경제구역 설치안 개요 
 • 사업명: 한반도 DMZ 내 특별경제구역 설치
 • 사업목적: 특별경제구역 설치를 통해 남북 경제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 촉진
 • 사업 특징
  - UNDP(유엔개발계획) 주도 사업 추진
  - 비무장지대 특별경제구역이 남북한 간 모든 교역과 투자활동의 구심점 역할 수행
  - DMZ 서부지역에 남북한 공동사용 항구 건설 및 개성과 인천 간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 

2. 외무부는 1990.12.21. DMZ 특별경제구역 설치 제안을 검토,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을 마련함.
 • 당장의 실현은 어렵더라도 하나의 선택방안 강구라는 측면에서 국내 관련 부처(통일원, 안기부, 국방부 등) 의견수렴 추진
 • 정부 내 검토를 거쳐 휴전협정상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유엔군 사령관의 임무, 역할 등과 관련하여 미국 측과 1차 협의하고 향후 남북대화에서 북측에 제의하는 것을 검토

개성특별시

인천광역시

유엔개발계획(UNDP)

국가안전기획부

국방부

외무부

통일원

휴전협정

남북대화

비무장지대(DMZ)

특별경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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