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58] 통일 대비 특별정책연수반 독일 연수, 1991.11.19-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1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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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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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정책 수립 능력 제고를 위해 1991.11.19.~12.8. 정부 합동 특별정책연수단이 독일을 방문함.
    
    1. 연수 목적
     • 독일의 통일전략과 통합실태에 관한 현지 합동조사
     • 통일 문제 담당 인력의 저변 확대 및 독일 기관과의 협조방안 모색
     • 남북통일에 대비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일정책 수립 능력 제고 
    
    2. 연수단 구성
     • 통일원, 외무부, 문화부, 총무처, 환경처, 안전기획부 등 12개 정부 부처 실무직원 12명
    
    3. 외무부는 특별정책연수 종료 후 통독 관련 아래 정보에 대한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독일 통일 성취에 대한 인식
     • 통독 1년 평가
     • 서독의 통일정책과 구동독인들의 인식 
     • 구동독지역 신설 5개주 행정재건 문제
     • 행정통합상의 문제점 및 심리적 이질감 극복 문제
     • 통독 이후 소유・재산권 문제
     • 동독과 제3국 간 외교 및 영사 관계 종식 문제
     • 동독외교관 및 외교공관 처리 문제
     •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협정처리 문제 
     • 동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처리 문제
     • 동서독 간 상주대표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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