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52] 남북한 관계 자료, 1983-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1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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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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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91년 중 남북한 관계 자료임. 
    
    1. 정전협정 시행기구 및 관련 문제점(1983년도)
     • 정전협정 체결 경위 및 규정
     • 정전협정 시행기구
     • 정전협정 관련 주요 문제점
    
    2.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지위(1989년도)
     • 설치 근거 
     • 주요 임무와 권한 
     • 주한미군과의 관계 
     •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3. 정전협정 당사자의 법적 문제
    
    4. 남북관계 자료(1991.7월)
     • 7・20 민족대교류 선언
     • 북한 핵개발 문제(한반도 비핵지대화 포함)
     • 참고자료
      - 주요 선언
      - 남북고위급회담 양측 제안 합의서
    
    5. 남북한 통일정책(1991.9월)
    
    6. 남북한 외교, 경제, 군사부문 주요 비교(199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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